1.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근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높으며, 검찰은 징역 1년 4월을 구형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오셨는데, 본 법인에서는 피고인의 사건 상황과 기타 다른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적극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긴 하나, 여러분들은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