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인 ○○○, 피의자 ○○○, 부산지방검찰청 2025형제17○○○호 아동복지법위반, 폭행

- 집단 내에서 지속적인 폭행위협·모욕 등으로 피해학생이 정서적 불안과 학업 집중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수사 과정 내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축소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사과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학생은 반복적인 불안감, 위축, 심리불안 등 불안해했고, 진술뿐인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덮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며 큰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송영인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기부터 직접 집단 내 관련자들을 일일이 직접 접촉하여 피해경위를 청취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은 물론 검찰에 의견서를 4회나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의 상담기록도 제출하여 조속히 가해학생을 재판에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으나 결국 엄정대응으로 검찰은 불구속 구공판하였고, 피해학생은 그나마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송영인 변호사는 향후 재판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피해자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 학생·청소년 사건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