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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거침입사건, 무혐의처분 – 억울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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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9:4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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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부산지방검찰청 2025형제28○○○호 주거침입 

 

- 피의자가 타인 빌라 주차장과 공동현관문에 접근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송영인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 빌라에 접근하게 된 특별한 사정과 주거권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의견서로 작성하고 제출하고, 피의자만의 유리한 정상자료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변론한 결과, 검찰이 의견서 논리대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여 피의자가 혐의를 벗고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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