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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 - 피의자 일터와 일상으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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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06 1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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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부산지방검찰청 2025형제28○○○호 강제추행

 

- 초범이었으나 피의자가 외국인으로서 합의가 난항이 있었던 강제추행 사안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측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하여 합의에 성공하고 검찰에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피의자에 대한 단순 기소유예 처분 불기소되어 국내 일상과 일터로 무사히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첫마디로 대화를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송영인 변호사는 피해자측에게 마음을 다하여 전략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가 된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호소하고,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하는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제각각 모두 나름대로의 취약점이 있고 합의가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정성있게 피해자와 수사기관을 대했던 것이 주효하게 영향을 미쳐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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