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의뢰인은 회계법인의 대표인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저희 법인은 의뢰인은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없고,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되어 있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