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자신이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하였는데 의뢰인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음을 이유로 5억 원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조력을 한 댓가로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서로 주고 받은 돈의 내역을 분석하고, 오고간 대화의 내용, 고객과의 통화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피고을 대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에게 돈을 주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뢰인과 다른 사람들의 차별성을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