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OO지역주택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원이자 조합장인 채권자를 대의원회를 통해 제명 및 제명 및 직무수행 정지의 결의하였고, 이에 본 법인은 채권자를 대리하여 대의원회의 위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신청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고, 인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대의원회 결의에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