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부산의 대표적인 막걸리 브랜드인 생* 상표에 대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한 조합이 상표를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했음을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상표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침반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조합 및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등의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 전원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상표를 의뢰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합원 전원이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