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가. 부산광역시 현직 박형준 시장은 2021. 4. 7.자로 실시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으나, 선거기간 중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및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매우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변호사는 위 사건에 공동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 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yeongnam/2022/08/25/JQKQFXTTUZAITD4PVU5OJ23BLM/

항소심에서 검사는 관련 증인의 신청,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나침반 등 변호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무죄, 검사 항소기각)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아래 기사 참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215/117898779/1

법무법인 나침반은 고객의 이익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