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가. 피고인은 주차장에서 본인의 승용차를 출발하였는데, 서류를 찾기 위해 몸을 돌리다 가속 페달을 밟아 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나. 법무법인 나침반에서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유족들을 설득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형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을 벌금형(800만원)에 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법적 문제로 고민하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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