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OOO, 부산지법 2025노OOOO호

- 피고인은 다소 과하게 원심에서 음주운전 관련 본형과 함께 부가처분 사회봉사, 보호관찰 120시간을 선고를 받아 경제적·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직후 “본형은 수용하더라도 부가처분만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결심하고 송영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 송영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중심으로 부가처분의 형평성과 필요성 부재를 집중 주장하였습니다.

 △ 원심이 고려하지 않은 사정 및 사후 조치 자료 제출(선처 탄원, 피해 회복 노력, 사회복귀 성실성 등) 

 △ 부가처분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 및 생계 타격 소명 

 △ 관련 판례 분석 및 비교 법리 제시 의뢰인의 재범 방지 환경·사회적 지원 구조 강조

 △ 단순 제재가 아닌 회복·사회적 복귀형 형사정책 필요성 주장 실질적인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을 먼저 제시하면서 의견서 3회 제출, 성실한 피고인 태도 지도, 진지한 반성자료 준비 등 다층적 대응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정성 및 사후 조치, 재범 가능성 희박, 사회적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원심 판결 중 부가처분 부분을 취소, 부가처분 면제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부가처분 면제는 상당히 이례적인 선고에 해당됩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활동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형사 절차는 단순히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특히 부가처분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피고인의 생계·가족·미래 전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부가적 제재의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재도약 기회를 지켜낸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