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경위

의뢰인은 2019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 처벌규정이 없던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2019년 관련규정 개정 이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전자화폐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저희 법인은 의뢰인이 전자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지 못했고, 의뢰인이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증거인멸이나 재범의 가능성도 없어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관련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침반은 어려움에 처한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