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나침반 이덕환 대표변호사님이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재직 시절 담당하신 사건 중 관련 기사를 올려 드립니다.

<기사 발췌>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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