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서 법적용 문제로 연일 논란이 되고있는 가운데, 이런 논란들이 법률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는 박진웅 변호사님의 견해가 실린 국제신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발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기소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법조계는 물론 전국민의 주목을 받는다. 윤 대통령 측은 연일 사법시스템의 절차적 쟁점을 부각한다.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법무법인 나침반 박진웅(53·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에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불제기’ 등 세간의 관심사를 물었다.​